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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스캔본이 전자근로계약으로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캔파일이 상기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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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관련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공휴일 제외하고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조사 여부에 따라 처기기간은 더 연장되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감독관이 통보한 날에 출석하는 것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 날짜를 변경해 줄 것을 담당 감독관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은 꼭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곧바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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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이 어떤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계약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등 모두 퇴직 절차를 거친 후에 새로운 근로조건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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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하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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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전입자의 경우 법정교육 재수료 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전입 전에 법정의무교육을 받았고,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꼭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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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지급시 분단위 까지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수점 단위까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미사용연차휴가시간이 10.3 또는 5.7 등 소수점 단위에 해당하는 경우 소수점 단위까지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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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25년 3월 6일까지 계속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는 1개월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계속 재직 중일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5년 3월 7일에도 계속 재직중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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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급명세서 항목에 건강보험료 정산 및 요양급여 관련 항목은 왜 들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각각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전년도 신고된 보수총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 보수가 정해지는데,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끝난 매월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보수총액신고를 하면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차감 공제되고, 덜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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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각각 조사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3자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사용자 처벌 의사를 물어보고 처벌 의사가 있다고 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최종 판단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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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수급중인데욪 답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월초부터 월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배달 알바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이 그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월 1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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