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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은 비사무직의 경우는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무직의 경우 2년 마다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사무직인지 사무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한편, 외부 영업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사무직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사무직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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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이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했을 경우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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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지 관련하여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자발적 사직으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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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위촉계약 3개월뒤 지급받는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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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고 기재되어있는 업무 포함 다른 업무가 계속 추가돼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가 계속 추가된 사항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최종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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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에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햐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최종 해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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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 관련 세금공제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월 지급되는 임금이 비과세로 처리되는 수당이 없다는 가정에 290만원이라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합하여 공제되는 금액은 약 35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제액을 산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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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하시고 2주 정도 쉰 다음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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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 시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원래 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고 해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로 인하여 정산 받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편,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퇴사일을 지정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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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30일 이전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한국에 외국 대사관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노동법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노동법을 따르는 것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그 반대 해석상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한국 노동법을 따르지 않고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사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당사자 간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법의 적용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별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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