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1학년이 학원강사를 한다면 처벌받나요?

Question

만약 원장님이 학원강사로 대학교 1학년생을 채용했고, 그 학원강사는 불법임을 인지했음에도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면 나중에 신고당했을때

학원강사도 처벌받나요? 학원 강사에게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학원 강사의 자격등에 관한 사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정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1학년 학원강사를 채용하는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책임의 주체는 사용자인 학원 입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인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은 해당 근무 방식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대학교 1학년이 학원강사를 한다고 처벌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학을 일찍 입학하여 만 18세 미만이면서 채용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셔서 사업장에 갖추어두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생이 학원강사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애초에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학교 1학년이라도 학원강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로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학교 1학년 생이 학원 강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대학생도 학원 강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