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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D-2 비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2 비자의 경우 유학생 비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D-2 비자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하게 되며, 1개월 이상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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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이유서 제출을 정해진 기한보다 며칠 늦게 했는데 심문회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유서 제출을 원래 제출기한보다 좀 늦게 했더라도 담당 조사관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출하셨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기한을 상당한 기간 넘겨서 제출하거나 심문기일 직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사보고서에 이유서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서면 제출은 기한을 지켜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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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음업장 종료시 기간제 계약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회사에서 회사가 해고를 실시한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입니다. 만일, 회사가 잔여 계약기간동안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한다면 인사발령 된 부서에서 잔여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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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한테 협박받습니다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 중 근로계약서에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레시피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레시피가 적힌 노트를 가져가게 된 경위와 레시피를 이용하여 다른 영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이용해 무언가 영리를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하나,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님과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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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고정 월급을 250만원으로 정했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250만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해당 공휴일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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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 중인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 중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진행 중인 육아휴직이 종료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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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불만 신고는 어디에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워크샵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단체협약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경우라면 회사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조와 관련된 문제는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관할 행정관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 있으나, 이는 노조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이 위법한 경우 가능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여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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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기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용자가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만 포함되므로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되려면 최소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근로자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으로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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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감봉조치라는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시 감봉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봉은 징계 조치에 해당하므로 직원이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 회사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여러 직원에게 감봉 징계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한번에 여러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감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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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 가능성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퇴근 또는 외근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퇴근 기록 자료가 없을 때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 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확인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 적으면 좋고 자세히 적기 어려우면 간략하게 정리해서라도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지시 등과 관련된 카톡, 문자메시지, 녹취 자료 등이 있으면 좋은데 자료의 내용이나 양 정도 등에 따라서 근로자성 입증에 대한 가능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번 다투어볼 여지는 있어 보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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