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해고하고자 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만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사직할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추후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 제출 등은 신중히 생각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최종 해고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4.1400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적용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잔여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2개월 남아 있다면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4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1400
- 노무사 시험합격후 벌금형 전과가 활동에 영향을 줄까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시험 합격 전에 벌금형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합격과 합격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400
- 임금체불 사업주 출석요구 불응으로 인해 처리기일이 지났을 때 신고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 고소하여 형사 사건으로 전환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별도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 채권 추심 등의 방법을 알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동료 근로자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4.1400
- 근로자가 재직중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을 거부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새로운 근로조건 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 내용의 유불리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반드시 꼭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45.01명 평가00
- 합의한 퇴사 일자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 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통보를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자도 1개월 전에 퇴사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4대보험 상실 등 최종 상실신고를 늦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 이직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이직한 회사에서 곧바로 취득 신고 하는 것이 제한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이직한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취득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는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1400
- 남성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경우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도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145.01명 평가00
- 대체공휴일 껴있는 주 주휴수당 계산?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하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휴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400
- 출근길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산재 중복신청?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동차보험과 산재법에 따른 보험 범위가 다르므로 결국에는 자동차보험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다 중복해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통 자동차보험의 경우 산재로 인해 보상이 되는 부분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이후의 차동차보험 적용 범위 여부 등은 결국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4.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직원들.. 무급휴가.. 보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휴업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로부터 무급휴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급휴업 동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별도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