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유통기한 판매 병원 책임 얼마나?

Question

제 실수로 유통기한 지난 거 안뺀걸 누가 사갔는데 한 명이 병원에 갔대요. Bbq그런거였고 이틀 지난 걸 다 가족끼리 같이 먹고 그 중 한명이 탈낚다네요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배상은 월급에서 까지는건가요? ㅈㅇㅅ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법적 책임까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직원도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일정부분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