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CCTV를 직원 감시 목적으로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2025년 기준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최저임금 미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대보험 미가입(소정의 과태료), 휴게시간 미부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업주가 일단 공단에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전체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된 추가수당이 1.5배를 가산한 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따른 것이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왔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계열의 자격을 취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결국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하고싶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