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일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하는 중에 연장근로를 신청했더라도 반드시 연장근로를 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늘리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종료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로 근무한다면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한 일수만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5명의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 간 총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라면 "22/5*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개근한 주마다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기 사유로 해고한 때는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일차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은 월~토요일까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