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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택근무할 때 집중 잘하는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지침에 따르되 사적시간과 업무시간을 자체적으로 확실히 구분하여 계획을 세워 수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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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강등)로 인해서 못 받은 차액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기법 109조의 벌칙규정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 징계가 부당하다면 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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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중 한 직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월급여가 종전 사업장보다 적다면 구직급여일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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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업장에서 고용주가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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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외로 다른 징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등(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 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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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까지 근무, 금요일이 공휴일인경우 급여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와 퇴사일을 몇일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정한 떄는 6.1.~5.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퇴사일을 6.8.자로 정한 때는 6.1.~7.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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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거쳐야 그 징계가 정당합니다. 반면에,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징계의 정당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는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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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기본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고정급여로 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네, 상기 계산법은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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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및 입금 내역 또는 급여명세서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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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산후지급금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사용자가 이를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휴직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사후지급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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