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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시 퇴사 이전부터 지속해온 프리랜서 활동의 취업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일 이후 3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되므로, 불안하시면 해당 강의를 마무리 하신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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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단기 계약직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계약직 취업사실을 해당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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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중에 추가 체불건 진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석 조사 시 추가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체불된 금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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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알바에서 세금 신고가 3.3퍼센트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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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총 2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네, 해당 내용으로 15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즉, 1년 1일 후에 퇴사한 때는 이미 발생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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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물어야한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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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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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두군데에서 가입할 때 처음 가입한 사업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근로관계 성립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관계는 성립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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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만료 후 계약직 재계약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월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며,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실일과 취득일은 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취득일을 다음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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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관련 퇴직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월급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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