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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시간에 퇴하면 교육비를 반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며(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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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근무후 육아휴직 1년 이용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산정 시 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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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할수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년 3월에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는 이직한 후 12개월이 지났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할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되, 그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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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인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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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에서 B로 변경될 시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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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해야 권고사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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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질병이 있어도 산재보혁택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업무생 재해로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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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에 대한 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4.14.까지 근무하고 4.15.에 퇴사했다면, 4.28.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정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 20%를 부담해야 합니다(퇴직금×지연일수÷365일×20%).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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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해고통보시 피해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보상금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를 의무는 없고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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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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