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네,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문제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ㆍ고소하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네, 지금이라도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일인 7.9.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재직한 날 다음날이므로 7.10.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직전연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바, 실업급여는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수습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직으로 인해 종전에 지급 받던 월급여가 줄어든다면 그 직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법에 따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