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상임금 판단요소 중 고정성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매년 동일한 시기에 노사 당사자가 정한 금액으로 반복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포괄임금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거나 성립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또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노무사의 전문 영역이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시급을 적용해야 하며, 주휴수당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산오류에 따른 법적책임을 해당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치와 부합되는 직무를 선택하시기 바라며, 이 때 경제적 상황도 반영하여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요일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어떤 부분에서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점을 인정해주었다는 것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를 어떻게 입증했는지 여부, 질문자님이 어떻게 반증했는지 여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다시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