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계와 사용자 간의 사회적 합의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입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하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4년에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인 총괄본부장이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은 5.31.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2.28.~5.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B가 타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건강보험은 취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는 2025.8.15.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2025.8.15.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면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및 운용수익금을 합산하여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장인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적립금 및 운용수익 현황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실제 해고일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진정이 취하되면 해당 사실을 상대방에게도 통보합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진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 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