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서 월급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여야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계약기간은 연봉적용기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때는 연봉적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지 않으므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산업기능요원의 훈련소 입소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2.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으면 갱신되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3. 2026.2.27.까지 근무하고 2026.2.28.에 퇴사할 경우 대략 1,804,820원(세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재보험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직급여 신청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2. 휴/폐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갱신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소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인 2026.4.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2.8.~2026.1.7.(1념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5.2.8.~2026.2.7.(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2.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