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초단시간 근로자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후자가 타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지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자료 뿐만 아니라 최대한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타박하는 행위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서 2,586,55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이싱 피싱이 의심된다면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관할 세무서 직통번호로 연락하셔서 사실관계가 부합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납, 월납으로 하며, 1년 미만 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때는 기 납입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5일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6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이를 초과한 2일은 연차휴가수당이 과지급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초과 사용한 2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13일).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4일을 차감할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4일을 차감한 근거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