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합의금의 수준은 민사 합의금과는 달리 일정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 미지급된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 합의금에 상정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고지, 신고했다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해당 지원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인지 여부는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정해진 근로시간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휴게시간 30분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및 직급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초과근무명령서가 존재해야 초과근로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과근로는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이루어져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지 눈치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초과근로를 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시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별개입니다. 즉, 형사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일정 사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사 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금은 민사에 상금과 별도로 지급된다는 의미는 바로 민사 합의와 별개로 합의하는 것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합의는 형사절차에 국한한다”고 간략히 명시할 수도 있고,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바와 같이 명시하면  형사합의만 하고 민사 손해배상은 나중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만큼의 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만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유/불리를 떠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9%를 질문자님이 부담합니다. 또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