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인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임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에 이미 서명/날인한 때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분야보다는 의료 또는 심리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답변이 제한되므로, 의료 또는 심리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사용종속관계 즉, 질문자님이 해당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이를 결정하고 실행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해당 노무사에게 어떤 법적 처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분명 잘못된 행위로 보여집니다. 귀찮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에 상기 행위를 한 것이라면 형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 임금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라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체불 진정 조사과정에서 임금체불 및 체불임금 액수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간에 이견이 없고, 이러한 체불사실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발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기 아니므로 1일 7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