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퇴직금 청구 요건인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을 증명하기 용이합니다. 2.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2)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없이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직 전 1년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합산해서 2개월인 경우는 불인정)3)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6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단절없이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2.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더라도 상기와 같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심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회사와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B회사 뿐만 아니라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군 면제자는 예비군 소집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예비군이든 민방위든 공의 직무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대신 부담한 4대보험료가 다소 많습니다. 2. 다만, 이는 퇴직금 청구와 관련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장애인 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동원훈련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무급으로 처리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1시간씩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