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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요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 지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기 질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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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였지만 프리랜서소속면목으로 월 마다 3.3 공제해서 받는것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 내용도 근로자로서 근로 제공하였다면 3.3공제가 아닌4대보험 공제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기준 충족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3.3공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분 4대보험료는 당연히 공제되겠습니다.
근로계약보다 5개월 더 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 제출할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5월 31일에 퇴직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자발퇴직이라면 당연히 어렵겠습니다.
월급을 몇 달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임금체불을 이유로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직 이후 대지급금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주 직장 근로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자가 주15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주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네 가능합니다.최종 회사일 기준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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