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 디자인 상표는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발생하나 등록을 받아두면 공시의 효과가 있고 양도 수익의 편의가 있습니다. 상기 권리 모두 등록이나 저작권이 있음을 표시하고 수시로 침해여부 조사등 적극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하나의 창작물이라도 보호의 객체가 달라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개별 등록되어 보호될수 있습니다. 타인이 서로 다른 권리를 가져 권리간 저촉이 발생하는 경우 각 법에는 선창작자 또는 선출원 등록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후권리의 실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선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권리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의 보호기간은 특허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수이름과 노래제목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 음악저작물을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형식이 아니고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상을 따라한 정도를 별도 판단하여 해당 영상이 원본 영상을 이용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영상저작권자의 동의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 저작권은 현재 대부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탁하여 협회에 소정 수수료늘 지불하고 저작권 사용료를저작권자가 정산받고 있는데 이를 해지하고 해외 대행업체에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가수도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국제적 영향력을 갖는 저작권관리 위탁업체에 위임이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물품이 동일하더라도 상표인 a와 b가 동일 유사하지 않다면 수요자는 비록 물품이 동일하더라도 a 상표와 b 상표를 혼동하지 않으므로, 원칙이므로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공지능 발달과 관련 향후 사라질 직업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텔레마케터 등 단순 상담직부터 영상 의학 전공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까지 상당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미래에는 인간이 담당하지 않게 되는 직업군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결정만 받으신 경우라면 상표권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등록기간이 지난후 자동 포기가 됩니다. 상표권 설정등록후에는 별도 포기 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략 1주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독점 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시 창작자에게 바로 발생하나 공시나 이전, 수익의 편의 등을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해 둘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