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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최광일변리사입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전반 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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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인간이 아닌 AI가 창착한 음악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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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교재 구입 후 사적이용했을 경우 손해배상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PDF교재를 개인이용만 하셨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단순이용에 의한 출판사의 손해도 극히 미미한바 민사상책임을 질 사안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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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의 상표와 상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이고 상호는 상인의 인적표지이나 상호도 식별표지로 사용가능하며 이경우 상호상표라 합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시 명칭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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