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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최광일변리사입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전반 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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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사용한에 있어 저작권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형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정의로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아닌 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인간이 만든건지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저작권 등록시 이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6.01.0200
- 수상하거나 자격증 취득, 혹은 등단 이후 개명 하게 되면, 직접 알려야하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명을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동일인임을 인정할수 있는 정보를 체공한다면 작가활동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것입니다.개명이나 필명등 이름변경이 특별한 활동 제약 사항은 아닙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6.01.0100
- 네일샵 이름 특허침해 변경요구 꼭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륵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출원일전부터 선의로 사용하는 경우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사업활동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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