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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에서 귀국할때 짝퉁 가방을 사가지고 오면 입국시 세관에서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짝퉁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압수 및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개정도 소량 반입시 관행적으로 문제삼지 않을뿐 엄연히 상표권침해문제등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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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회사이름이 다른회사랑 비슷해서 상표침해권으로 인해 경찰에서 고소 했다고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수행 사업의 서비스업태가 아파트 사전점검업으로 등록상표의 서비스업과 유사한 경우라면 "꼼꼼하자체크"라는 상호와 "꼼꼼하자"가 등록 상표임을 전제로 상호 표지의 유사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유사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지 않더라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 침해예방 가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위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관련 상표법 규정은 상표법 제89조 및 제108조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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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에서 상표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서비스 등록증 으로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이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라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전에는 상표는 출원 및 등록번호 첫 두자리가 40으로 시작되며, 서비스표는 41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상표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두 등록증은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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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전 디자인권 등 침해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디자인권 침해는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디자인이 동일 유사해야 침해가 성립됩니다. 침해여부 판단은 일반 개인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상 변리사의 자문이나 감정이 필요하며 비용은 각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문의나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디자인 침해여부 판단시 등록디자인의 도면에 도시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되는 실제 실시디자인과 동일 유사여부 법리 판단으로 권리범위 저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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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또는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본인이 직접 수작업으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에도 특허 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나 디자인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범위내 보호되는 발명이나 디자인을 권리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업으로 실시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 침해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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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특허] 기보 보증 신청 예정인데, 정규 출원 대신 '가출원'(임시명세서)으로 진행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출원의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없으므로 기보의 특허출원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을 통해 특허청구범위 기재후 기술평가를 청구하는 바람직하며 더욱이는 지식재산처에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빠른 특허등록후 기술평가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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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틀어놓는 음악 저작권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카페나 헬스장 등 특정업종의 경우일정이상 매장크기에 따라 음악저작물을 재생하여 사용하면 소정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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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보안사고 대비 현재 우리나라의 민형사상 처벌규정이나 손해배상액이 너무 낮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보안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단순 비용으로 보는 의식이 강한것도 사실입니다. 차후 법적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조치 마련과 기업들의 인식변화가 동반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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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을 이용해서 동시 통역 수준으로 번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기술을 이용한 동시통역기술 또한 상당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지연없는 실시간 통역 및 정확도 향상 측면에서 지속발전이 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동시통역사란 직업 또한 소멸위험 직업이 될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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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표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감소라는 문자상표는 동일 유하하므로 식당과 베이커리의 지정상품 유사성을 따져 등록상표의 침해여부가 결정될수 있습니다. 상호중 감소라는 부분이 별개관찰되고 상호가 상표로 기능한다면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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