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 AI를 활용하여 만든 창작물도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시 분쟁발생 소지가 다분하여 향후 저작권법에 명확한 법규정 신설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은 특허청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출원시 출원서에 발명설명서인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출원 관납료를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상 명세서 작업은 상당 고도하고 전문화된 작업이므로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법은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를 상표권으로 보호하는 법이며 특허법은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법입니다. 상표특허권이란 용어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상표권, 특허권이 맞는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무반주라도 노래나 연주를 하면 원칙적으로 작사 또는 작곡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되므로 유튜브에 저작권자 동의없이 무단 게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간이 직접 스토리를 만든 서적 저작물을 전자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전자책은 당연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상 인간이 아닌 AI가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악보 자체를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 이용에만 사용하신다면 비록 악보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의한 제한 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을 저장하여 단순 개인적 이용에 그치면 저작권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이 사진 저장 기능 자체가 저작권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광고에 음악이나 특정 유명인물을 이용하는 경우 소정 저작료나 초상권 사용료를 해당 권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가족이라도 타인이므로 무상 사용 허락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 사용을 넘어서는 공연등에 사용시는 저작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해외에서도 인정되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은 독립의 원칙상 각국마다 별개로 등록을 받아야 해당국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