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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크리에이터 부업에서 자사제품이 나오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제품이 아직 공개된 것이 아니거나 업무상 비밀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회사 제품을 리뷰하는 것이 특별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는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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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음악저작권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유튜브 방송중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트는 경우 음악저작권자의 원칙적 사용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음원사용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유튜브자체규정에는 음악저작권자에 우선적으로 유튜브 수익을 배분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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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이름 상표권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둘다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면 키위망고나 키위망고58중 실제 상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으시면 되나 보호범위 측면 및 등록후 58을 빼고 사용하는 경우 상표 불사용문제를 고려한다면 키위망고가 더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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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사진으로 상표권 우선 심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심사신청 가능 상표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출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준비중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출원상표가 표시된 제품 사진이나 카달로그등이 있으면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심사 실무상 우선심사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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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등록된 상표권 영문으로 상표 인쇄시 보호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등록받은 경우 그 보호범위는 유사범위까지 미치므로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함을 전제로 한글 등록상표와 발음이 같은 영문상표에 대해서도 호칭 유사로 제3자의 사용을 배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상표권자는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여야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한글상표를 영문으로 변경사용시 동일성 범위내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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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만든 창조물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공지능 즉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는 저작물성이 결여되어 현행법체계상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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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개가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원일로부터 1년6월전에 우선심사신청에 의해 등록결정이 되어 최종등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특허공개공보가 아니라 특허등록공보가 발행되어 특허발명이 공개되며 이경우에는 공개공보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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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상표등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등록에 상표 실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후 계속해서 국내에서 3년이상 불사용하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될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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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과 상표권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로고는 각각 저작물과 상표로 성립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로고는 저작물성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상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 출원후 등록을 받아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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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특허 지분과 단독 출원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아이디어가 교수의 지시나 대학원등의 과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이는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으로 개인이 단독으로 출원을 진행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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