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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등록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등록시 등급은 별도로 없으나 회사내에서는 발명 등급을 부여하여 직무발명에 대해 차등적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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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df 구매자 신상 알고 있을 때,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포나 배포없이 단순 사적이용범위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한 겨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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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그린 애니메이션에 생성형 AI로 만든 bgm을 삽입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애니메이션은 질문자께서 직접만든 창작물이라면 저작권이 발생하나 BGM은 사람이 아닌 생성형AI가 만들었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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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불법 공유는 공유한 사람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경우라도 개인적 이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수도 있으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법다운로드는 자제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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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이 운영하는 pass앱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은 효력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모바일운전면허증 제도 도입으로 개인인증이 가능한 특정앱의 경우 신분증명등 법적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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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체험단 지적재산권이 광고주에 있나요 인플루언서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의 귀속은 법률상 문제가 되는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 이상 사인간의 거래에 의해 그 주체를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광고주에게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이 귀속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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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S2018 , S2038 제빵도구 소매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서비스업의 경우 특히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임의로 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출원을 진행하되 심사시 문제가 생기면 보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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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을 정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소정 출원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표가 소정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등록결정되며 등록관납료를 납부하여야 최종등록이 완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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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35류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동일 상표가 현재 특정 인터넷 싸이트 쇼핑몰에 서비스표로 사용중이므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선심사신청시에 제출시 우선심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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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 도자기를 구매해서 사진찍어 판매를한다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항아리가 저작물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내인 경우 이를 사진으로 찍은 사진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수 있어 그 이용에 원저작자권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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