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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도 재산세가 있나요?.....
논문자체는 저작권 발생의 대상이 될수 있으나 그 자체가 재산권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논문으로 인한 재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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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표절 관련 판단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결론적으로 노래 표절은 저작권침해 사건이 되므로 고소등에 의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게 됩니다. 표절여부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설기관에 멜로디등의 표절이 있는지 검사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증거자료나 감정자료등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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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 들어가 있는 방대한 드라마와 영화의 경우 넷플릭스가 판권을 다 사들인걸까요?
네 넷플릭스등 OTT플랫폼 업체등은 자체 영상 저작물을 제작하여 방송하기도 하나 타제작사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사용권을 설정하여 자사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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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앱이 저작물이나 발명으로 성립되면 저작권이나 특허신청을 통해 특허권의 확보가 가능하며, 이경우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각각 보호범위가 있는데 해당 보호범위내 저작물이나 발명을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면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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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저작권내에 있는 저작인격권ㆍ저작인접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은 재산권인 저작재산권과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인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과 유사하게 인접한 권리로 노래를 부른 가수의 실연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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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추는 종자보호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청양고추의 경우 IMF때 다국적 기업에 소유권이 양도되었으며 지금은 이를 이용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런 유사사례가 버섯등 다른 식물의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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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보호받지못하는 ai노래 관련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이 없는 창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 AI 창작물은 저작물성이 부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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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저작권 침해 배상액 수준 관련 법률
질문사항과 관련하여서 저작권법 125조 및 126조에는 손해배상액의 추정 및 인정규정을 두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나 생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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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래 표절(저작권침해) 관련.
AI홈피 제작자 및 이를 이용하여 표절곡을 사용하는 소비자도 각각 저작권 침해자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통삼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얻은 이익내에서 정해지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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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고의가 없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은 면할수 있으나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며 과실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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