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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내용 을 티스토리에 복사하면 저작권 걸리나요?
같은 사람이 운영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이트라면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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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캐릭터나 특정 인물의 표정을 따라해서 유튜브에 올리기
특정 캐릭터나 인물 표정을 사람이 단순히 따라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물의 사용형태인 복제등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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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영화 포스터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디즈니 영화포스터 배경사진을 단순 개인적 이용에 그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물의 복제등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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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내 대학 로고/엠블럼 사용 시 상표권 침해가 될까요?
대학 로고 엠블렘은 통상 상표나 업무표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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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등록된 이름을 개인사이트,블로그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이트등 이름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혹 차후 사이트등을 통해 상업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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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칭을 책 본문에 써도 되나요?
프로그램 명칭을 상표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여야 침해를 구성하며 책의 본문에 설명적으로 한 기재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통상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목의 경우 서적등에 상표등록이 된경우라면 상표권 침해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한편 서적의 제호나 프로그램 명칭등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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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작권법에 위반 되는지 좀 봐주세요!
개개인 각각이 유료 PDF를 독자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질의사항만으로는 불분명하나 비교적 적은 구성인 3인만이 갹출하여 구매한점 이들외에 복제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은점 상업적 추가 이용에 사용한바 없는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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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디자인권 침해로 소송 부분이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에 대한 디자인 출원후 등록된 권리가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창작성등의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신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변리사등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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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질문있습니다.(문자/도형/결합)
상표의 구성은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의 결합 또는 입체적 형상 색채등 다양합니다. 각각의 구성이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는 경우라면 단독 상표또는 복수를 결합하여 결합상표로 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결합상표는 등록후 구성전부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부 구성을 제외사용시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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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든 아이템이든 다른나라에서 도용하여 상품을 출시하여 사용한다면 제제방법이 있는가요?
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보호하려면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가 요구되는 나라마다 특허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만 특허를 받은경우 해당 특허도용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에서의 사용을 제재할 실질적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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