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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허 등록후 특허인정기간은 어느정도인지요?
네 특허 발명의 보호기간은 시점은 특허등록후부터 발생하여 보호기간의 만료일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 까지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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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노래를 이용해 노래를 만들어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아직 저작권법적으로는 명확히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노래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입법미비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확인할수 없으므로 특정인이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향후 법적분쟁 발생등 권리관계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명확한 입법등의 후속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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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트는 음악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카페의 경우 음악저작물 재생과 관련하여 카페규모(50제곱미터)에 따라 저작료 유무상 이용이 달라집니다. 규묘가 커지면 지불 저작료도 증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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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하고 거절됐을 때 질문있습니다
상표는 출원후 수일내에 키프리스에서 출원사실 확인이 가능하며 이후 거절이나 등록후 소멸되더라도 타인도 그 내용 확인을 위해 삭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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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단순 아이디어는 특허등록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실시가능하도록 구체화된 발명(발명품을 직접 만들지는 않더라도 도면등으로 구체화가 필요합니다)이 특허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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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나 인터넷에 있는 글을 ai에게 요약을 부탁할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기사나 인터넷글이 저작물이라도 단순 개인적 사용을 위해 AI를 이용하여 요약을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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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 제빵 에도 특허가 있는지 궁금해요
빵모양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 디자인등록의 대상은 될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경우 디자인권자 허락없는 사용은 디자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한편 제과나 빵의 제법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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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표지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판매등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 개인적 소장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산되어 저작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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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바로크 같은 고전 클래식을 연주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고전 클래식은 이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연주하여 유튜브에 올리더라도 저작권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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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때 글씨체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글씨체 저작권은 해당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거나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의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서체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사용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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