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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에서 블로그에 있는 악보 다운 받으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악보 자체를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 이용에만 사용하신다면 비록 악보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의한 제한 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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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사진 저장 앱 사용은 합법 인가요?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을 저장하여 단순 개인적 이용에 그치면 저작권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이 사진 저장 기능 자체가 저작권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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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에 나오는 광고의 저작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광고에 음악이나 특정 유명인물을 이용하는 경우 소정 저작료나 초상권 사용료를 해당 권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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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저작권 있는 제 음악을 사용해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가족이라도 타인이므로 무상 사용 허락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 사용을 넘어서는 공연등에 사용시는 저작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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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식 재산권은 해외에도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해외에서도 인정되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은 독립의 원칙상 각국마다 별개로 등록을 받아야 해당국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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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과 특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물건 방법포함)을 실용신안은 고안(물건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요건인 진보성판단시 약간의 차이(실용신안 진보성 요건 만족이 다소 쉬움)가 있으며 보호기간 특허20년 실용신안은 10년의 차이가 있을뿐 구별의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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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내기 위해서 이런것이 있는지 어디에다가 물어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사무소등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여 출원코자 하는 발명의 특허성여부를 검토하나 100프로 완벽한 것은 아리므로 권리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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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사후 70년까지 인데 직계 가족이 없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저작재산권은 소멸하게ㅈ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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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세서 작성 시 국내·국제 기준 차이와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가별 명세서 작성 기준이 상이할수 있으나 도면을 포함하여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에 따른 명세서 작성후 각국 출원후 의견제출대응 단계에서 국가별 등록가능 위한 보정등 맞춤 대응전략을 통해 특허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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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특허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R&D) 방향 설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개 특허는 선행기술 조사 및 분석기법을 통해 현재 개발코자 하는 기술을 확정하거나 필요시 설계변경을 통해 침해회피등 특허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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