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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플레이스 및 블로그 도용 저작권 침해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질문자께서 작성하신 "블로그의 내용, 인스타 문구, 네이버플레이스에 작성된 안내문구와 시술항목에 대한 설명,이벤트 등"의 기재사항이 저작물성을 가지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하며 만약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는 무단 복제를 하여 사용하는자에게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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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발명등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발명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5년이내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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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우선심사 제도가 있는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심사신청은 우선심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벤처나 이노비즈 기업 인정을 받은 기업의 출원이나 출원인이 출원발명을 실시 또는 준비중인 경우등 특허법 시행령과 규칙에 특허법이 정한 우선심사 요건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조기 등록가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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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특허를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연차료 추납을 통한 특허권회복절ㅊᆢ를 이용하여 특허만료일로부터 9개이내에 특허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소멸일로부터 회복일 사이 선의의 제3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선사용권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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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로 특허(실용신안)가 등록되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중국의 경우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등록이 됩니다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등록후 권리관계 분쟁등의 불안정성등을 이유로 심사주의를 채택히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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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반적 사업 내용이라 말씀을 드린다면 스텝들을 정식으로 고용하고 유튜브 제작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하시면 이는 사업 운영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외주 처리등의 방법으로 표면상 개인이 영상 제작하여 업로드후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업자 등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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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 가능한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PCT출원을 국내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내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이내에 출원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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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은 그게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후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나 저작권은 등록여부불문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합니다. 각 권리발생을 근거로 침해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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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아무나 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된 발명이 모두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정 특허요건을 만족하는지 심사관이 심사하여 충족되는 경우만 특허등록이 되며 그렇지 않으면 거절되어 특허를 받을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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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작곡을 통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작곡한 음악 창작물은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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