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자신이 직접 보험료를 내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미지급 사태(보험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므로 굳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통지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국인에게도 자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해당 유투버가 저지른 범행이 분명 잘못된 범행이기는 하나 명백하게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애매한 면이 있어 누군가가 고소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병의 종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증상도 무척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병은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사태가 정상화될지 불투명합니다. 내년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를 일시금으로 받든, 분할하여 받든 협의가 된다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6일 구형이라면 당일에 변론종결이 될 것이고 아마도 11월말 내지 12월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를 하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 내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게는 동거 관계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안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상태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시로부터 2년 내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껴서 거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과 임대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로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할 수는 있습니다.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신 후 다른 곳으로 이사가신 다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를 원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공천개입 금지) 이 조항에 따르면, 공직에 있는 자가 특정 정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가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로 인하여 탄핵이 되었고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