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터버 트레블메이커 소말리는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힘든가요?

Question

소말리가 소녀상에 키스를 하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쏟고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재생한다던지 북한음악을 크게 트는 등 정말 초딩스러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처벌이 힘든건가요? 우리 국민은 그를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때려서 경찰에 체포를 당했다는데요.... 너무 자국민에게만 엄격한 법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물 역시 체포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강제추행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에게도 자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해당 유투버가 저지른 범행이 분명 잘못된 범행이기는 하나 명백하게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애매한 면이 있어 누군가가 고소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