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관하여 법원이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가액 3,700만원에 대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3700-2000)x0.08 = 336만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긴급자동차에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긴급구조차, 구급의료 차량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으로 시도해보시되, 그렇지 않은 경우 부득이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진정을 제기하면 반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의 경우 재판적에 관한 조항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 피고 주소지 외에 다른 장소도 재판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있는데 피고인 주소지 법원이라고 생각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 및 경매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비용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부담때문이라면 법무사 등과 상담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허위 정보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언론사나 기자에게 정정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선풍기 등으로 시원한 환경 만들고, 시원한 침구를 사용하고, 잠자기 전 1시간 정도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카페인 및 음료 제한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특약은 합의를 통하여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특약삽입 거부시 계약 만료 전 복귀 발령시, 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은 1개월 내지 2개월 뒤에 종료된다 등으로 특약을 넣어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금도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혹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