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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을 위반 해서 감빵에 간 전 국회의원들은 깜빵 안해서 노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는 일반범들과 분리되어 형을 살것으로 보이고, 노역 외에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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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액 3700만원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비는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관하여 법원이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가액 3,700만원에 대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3700-2000)x0.08 = 336만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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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지정되는 차는 어떤 차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긴급자동차에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긴급구조차, 구급의료 차량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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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재판중도포기 후 수임료 일부 환불 협의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받질못하고있어요. (수임료 12개월 할부중 11개월 납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으로 시도해보시되, 그렇지 않은 경우 부득이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진정을 제기하면 반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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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 때 실 거주지에서 받는지? 아니면 사건이 발생된 지역에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의 경우 재판적에 관한 조항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 피고 주소지 외에 다른 장소도 재판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있는데 피고인 주소지 법원이라고 생각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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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자 재산 압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 및 경매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비용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부담때문이라면 법무사 등과 상담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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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필요한건 안내고 필요없는것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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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뉴스를 퍼트리는 기자들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허위 정보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언론사나 기자에게 정정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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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 잠못이루는밤에 쉽게 깊은잠을 자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선풍기 등으로 시원한 환경 만들고, 시원한 침구를 사용하고, 잠자기 전 1시간 정도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카페인 및 음료 제한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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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전 퇴거 시 세입자의 역활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특약은 합의를 통하여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특약삽입 거부시 계약 만료 전 복귀 발령시, 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은 1개월 내지 2개월 뒤에 종료된다 등으로 특약을 넣어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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