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의 의견도 매우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형법 310조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별에 관계없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인용품이 전부 불법인 것은 아니고 설사 불법이더라도 작성자님과 같이 구매자에게 함께 책임을 물을 확률은 적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경남에 있는 작성자님에게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활용하시되 설명받은 선순위 보증금 및 저당권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조율하여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에 따라 필수적인 부분에 대하여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확답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되었다고 하여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면 감경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서면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 f로 시작하는 영어 욕은 일반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ㅆㅂㄴ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손님들도 있었다고 하니 공연성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위로 계좌번호를 알고 이체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가해자는 작성자님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합의의사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합의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경찰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후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점은 가장 큰 감형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2만원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것이며,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로 친 경우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과실 비율이 높게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