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fxxk you라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uestion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알바를 하던도중 외국인이 들어와 커피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후 그 외국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뭐라 말하면서 있다가 다른 손님이 와서 계산을 하자 그 외국인이 fxxk you라 말하게 시작합니다. 그 외국인 말고 다른 손님 두분에 있는데서 그단어를 계속 연달아 크게 말하고 마지막에 와서는 ㅆㅂㄴ까지 말하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이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사례에서 'fuck you'와 한국어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태로 발생했으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말한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며, 알바생인 당신을 향해 한 발언이므로 피해자도 특정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로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명백히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이었고, 제3자가 있어 공연성도 충족되는 상황이므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3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f로 시작하는 영어 욕은 일반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ㅆㅂㄴ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손님들도 있었다고 하니 공연성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