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폭신고야 할수 있겠지만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자님도 항변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역으로 친구 역시 공갈 등으로 인한 학폭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억 원 지급의 성격이 만약 위약벌이라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자택에서만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미리 법원에 수령장소를 직장으로 변경하신다면 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등으로 불복할 수 있으나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만힝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하여 새롭게 고소를 하시거나, 아예 독립을 하여 엮일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이 담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 미수행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권 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쪽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잘 없을 것이며, 통상 임대인이 전세권 말소 청구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고 싶은 경우 말소소송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같이 일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회사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므로 그러한 문제를 감수하고서도 다닐 메리트가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랜기간 동안 많이 힘드셨을것으로 보입니다. 억지로 잊으려하면 더 생각이 나고, 용서를 하기에는 오히려 쉽지않으니 다른 좋은 기억과 관계로 덮어쓰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장례식을 치를 때 장례식에 찾아와주신 분들께 최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차분하고 경건하게 고인을 기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는데 말씀해주신 정도의 하자라면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며 계약서상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