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청소년의 법정 최고형은 몇 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장기 15년이 법정 최고형이 해당하는데 살인죄 등을 저지른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0
0
0

살인자들은 왜 사람을 가지고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범들중 일부는 싸이코패스 성향이 있으며 대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으며 살인 그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0
0
0

합의 거절하는 소액절도범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할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가 약식명령청구를 한경우 피해자가 정식재판으로 바꿀수는 없고 민사상으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30
0
0

카톡 내용 캡쳐 공유에 불법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책임을 걸 수는 있겠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30
0
0

인터넷에 업체명 노출하고 후기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들어올 여지는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형법 310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0
0
0

가족과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충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대화과정에서 분위기가 격앙되는것 같으면 바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0
0
0

출장안마 미수금 환불 사기때매 미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환불 절차를 마무리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9
0
0

변호사비 미납으로 민사절차 진행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변호사 비용을 지급받응 수 있을것이므로 이러한 내용 바탕으로 변호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7.29
0
0

사기를 칠 거 같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이 현란하고 능수능란합니다. 약속을 잘 바꾸고 겉으로 보여지는것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9
0
0

저의 별명이 기분 나쁜데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별명에 별반응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반응을 보이면 더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