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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장하는 과정에서 손님 핸드폰에 물이 들어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물이 들어가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면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될 것으로 보이나, 본래 액정이 깨져있지 않은 상태였으면 고장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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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경찰서장등 여러명을 고소했더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나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과실이 아니고서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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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은 취객을 택시거부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토교통부가 만든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승객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하지 않은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승차거부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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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에서 길을 막은 행인이 차 유리창을 깨고, 조수석 문을 열어 위협한 경우, 폭행죄 또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수석 앞쪽 차 유리창을 깨면서 그 파편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폭행죄 내지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여부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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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밖에서노는거좋아하고술먹는거좋아하고 사람만나는거좋아하고 밖으로만돌고 남편을 신경안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힘드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부부간에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 간에 서운한점이나 바라는 점을 무엇인지 말씀을 나눠보시는게 꼭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고려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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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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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입간판 설치에 대한 규격과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1면의 면적은 0.6㎡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 이하이렇게 공시가 되어있지만 위 규정을 엄격히 지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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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 후 잔금 미지급시 소송으로 잔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도금까지 이미 지급한 상황이면 미지급된 잔금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가 인정된 경우라면 중도금 등을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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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에 자기명의 재산를 처분하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시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통상 소제기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당시 코인이 남아있다면 그 코인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재산을 쓴것에 대하여 양측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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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산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한테 환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의경우에는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당근 고객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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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에 의료기관 감염관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가와 병원이 감염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를 통하여 전염성이 높은 물질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해야만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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