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간부 경찰서장등 여러명을 고소했더니
조사도 않하고 시간만 끌다 불송치
경찰간부되면 경찰들도 신경써서 알아서 막아주나요
경찰되면 웬만한 범죄 저질러도 알아서 보호해주나요
웃기는 범죄자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으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나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과실이 아니고서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이유서 등 내용 살펴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불복절차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