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재판 시 피해자 혼자 참석할 경우 분위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인 경우에는 재판에 꼭 참석해야 할 필요는 없고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는게 고통스러워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4
5.0
2명 평가
0
0

월셋집에 에어컨이 일주일 넘게 고장났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에어컨 고장으로 인하여 부모님 집에서 피신해서 잠을 자게 되면서 월세를 냈음에도 방을 이용하지 못한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4
0
0

오픈채팅에서 초상권 침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B의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이 B의 인물 사진 등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4
5.0
1명 평가
0
0

검잘이 수사심의워원회를 연다는 것은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도입 배경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수용하겠는 것입니다. 즉 매우 큰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4
0
0

경미한 교통 사고 합의금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염좌 진단이라면 입원할 경우 100-200 정도, 통원 치료만 할 경우 100만원 미만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니 참고하시면 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면 합의금은 전부 제각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4
4.0
1명 평가
0
0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지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4
0
0

전세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행정관청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경찰에 사기 고소를 하고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3
0
0

전세사기 당하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행정관청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를 한 후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3
0
0

'알선수재'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 특정사안에 대하여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3
0
0

부모가 학생인 자녀를 데리고 술집에서 술을 주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와 함께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부모와 함께 있어도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