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학생인 자녀를 데리고 술집에서 술을 주는건 불법 아닌가요?
학생들끼리 술집을 간게 아니라 부모와 함께 술집에 간 아이가 부모님에게 술을 받아서 먹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학생들끼리 와서 술을 마실때만 불법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모와 함께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부모와 함께 있어도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경우에 불법이 됩니다. 부모와 함께 온 경우라고 해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 경우 불법이 되며, 해당 술집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