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해당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더 중해지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양형사유가 될뿐 처벌받는다는 점만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대로라면 반드시 폭행죄로 고소를 하셔서 손해에 대한 보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 등과 폭행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도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도박시 불법입니다. 그러나 거액의 도박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용하거나 소규모 금액을 하는 경우 대부분 실제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해당 사업이 이재명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떤 질문글에 대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개의 경우 지나치게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답변이 적게 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증상은 하지정맥류 증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폭신고야 할수 있겠지만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자님도 항변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역으로 친구 역시 공갈 등으로 인한 학폭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억 원 지급의 성격이 만약 위약벌이라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자택에서만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미리 법원에 수령장소를 직장으로 변경하신다면 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등으로 불복할 수 있으나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만힝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하여 새롭게 고소를 하시거나, 아예 독립을 하여 엮일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