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본래는 전입신고 등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가족 구성원이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대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머님 명의 집이 있어도 세대원 중에 전세집 명의 등록이 되어 있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실채권은 말 그대로 채권 확보 가능성이 낮은 채권으로서 해당 채권을 실제 채권가격보다 낮게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도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에 은행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이 급여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위 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해당 서류 윗편 오른쪽을 보면 확정일자란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서류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에 엮이지 않으려고 해당 발언을 한 것을 보입니다. mid를 여성의 중앙부분으로 해석하여 통매음 입증하기가 쉽진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공개를 하더라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수사관에게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였는지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양육자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그때 당시와 현저하게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사용수익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이므로 임대차계약서 등 해석이 우선적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마지막 근무 상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편의점 물건 등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별 문제이겠지만 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 해당 목적물의 하자 등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