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Question

게임을 하는도중 상대가 5대5게임창에서 니애mid 이랬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mid는 여성의 중앙부분이런뜻으로 말한것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에 엮이지 않으려고 해당 발언을 한 것을 보입니다. mid를 여성의 중앙부분으로 해석하여 통매음 입증하기가 쉽진 않아보입니다.

Answer 2

"니애mid"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현재 실무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통매음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