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만 19세부터 성인이므로,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고 소년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실심 판결선고시에도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나, 합의를 하는 경우 초범이기 때문에 경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로서 이미 추심명령을 얻은 작성자님의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가압류를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인 사기꾼이 금액을 공탁하면 채권금액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이유로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경우로 보여지는바,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완료되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HUG에 문의하여 한번 더 확답을 받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게 해당 조치를 완료하는게 어려운일인데 대단하신것 같습니다. 이미 중요한 조치는 다 마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정 가맹 정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영업비밀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할 수 있으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후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인만큼 종전에 실효된 사유 등과 관련하여 서류를 요청받고 엄격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실을 편의점주 등이 발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는 동생 및 작성자님 둘다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대상이 해당 경찰서의 경찰관이라면 다른 경찰서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으나, 검찰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지정한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대표가 본인 부동산에서 본인 명의의 집을 계약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구청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의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그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CRPS가 장애 4급으로 인정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득 수준, 구성원 조건,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관련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장애인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의료비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스빈다. CRPS환자에게 제공되는 약물은 진통제, 항우울제 등이며, 생업이 불가한 정도의 장애인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