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정보와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3자가 특정 가맹 정보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특정 가맹 정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영업비밀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할 수 있으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