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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이미지화,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부 협정에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협정은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FTA 협정별 명시일부 FTA(예: 한-EU, 한-아세안 등)에서는 전자서명 또는 스캔된 C/O도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중 FTA처럼 종이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협정별 확인이 필수입니다.전자서명 또는 QR 코드 포함 여부최근에는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어, 전자서명 또는 고유 식별코드, QR 코드가 포함된 경우에 스캔본도 법적 효력이 있는 원본으로 간주됩니다.관세청/세관 지침 인정우리나라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일부 국가 간에는 스캔본, 전자 문서 제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는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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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품목에 대한ESG 등급화 시범제도에 참여하려면 무역 실무자는 어떤 절차를 주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수출입 품목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화 시범제도에 참여하려는 무역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1. 참여 신청 및 대상 확인참여 대상: 관세청은 ESG 등급화 시범제도의 참여 대상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참여 절차나 대상 기업에 대한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2. ESG 기준 분석 및 공급망 진단ESG 기준 분석: 자사의 수출입 품목이 ESG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 영향,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의 측면에서 평가됩니다.공급망 진단: 제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공급망을 진단하여 ESG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해야 합니다.3. 보고서 작성 및 대응 체계 구축ESG 보고서 작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ESG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사의 ESG 성과와 개선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내부 대응 체계 구축: ESG 등급화에 따른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전담 팀을 구성하거나,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4.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활용전문가 컨설팅: ESG 평가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외부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교육 프로그램 참여: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ESG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최신 동향과 요구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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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회원가입 절차를 처음 진행하는 무역 기업이 실무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OTRA의 수출바우처 사업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업 공인인증서: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범용 또는 용도제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 인증서나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인인증: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인증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재무제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은 최근 연도의 재무제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PDF, JPG, PNG 형식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통장사본: 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셔야 하며, 이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및 환불 등에 사용됩니다.기타 : 이 외에도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수출실적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등)를 준비하시면 신청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회원가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기업회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참여기업 신청하기'를 통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시 기업의 수출 역량, 산업 분야에 맞는 바우처 사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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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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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알리바바에서 물품을 수입할때, 사업자용 통관번호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리바바를 통해 테니스 라켓 20개(약 50만 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도 해당되며, 법인사업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토스토스 - 타오바오 중국 배대지, 중국 구매대행, 해외직구 배송대행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관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 통관 시에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운송장 등 기본 서류 외에도 해당 품목에 대한 HS 코드 확인과 수입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율과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과세가격(상품 가격 + 운임 + 보험료)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확한 가격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이통관으로 보통 진행되기에 신고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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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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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퀴노아 국내 수입시 관세 문의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현재 HS code 1904.10-9000(기타 볶은 곡물)로 분류될듯하며, 수입신고 시 5.4%의 관세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추가적으로 남미산이 미국을 통하여 가공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지 관세율이 0%일듯하며, 이에 대하여 중국산도 마찬가지일듯 합니다. 현재 한중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판매자와의 계약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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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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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보는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필증의 54번 항목과 55번 항목은 수입 거래의 금액과 과세 기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54번 항목: 결제금액(인도조건-통화종류-금액-결제방법)이 항목은 수입자가 실제로 해외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FOB-USD-100-TT'로 표기되었다면, 이는 FOB 조건으로 미화 100달러를 전신환 방식(Telegraphic Transfer, TT)으로 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55번 항목: 총과세가격이 항목은 해당 수입 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의미합니다. 과세가격은 결제금액에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결제금액이 미화 100달러이고, 운임과 보험료가 각각 50달러와 10달러라면, 총과세가격은 160달러가 됩니다. 이 금액을 세관 고시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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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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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관세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타오바오에서 부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거나 재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부자재는 '원자재'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원자재는 일반적으로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즉, 사업용으로 통관이 된 물품이기에 당연하게 관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 모두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부가세합계는 물품 가격의 약 20%입니다. 그러나 수입된 원자재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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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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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와 세무사 국제조세업무협업 또는 시너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조세, 특히 이전가격 분야에서는 국세청은 소득 이전 방지를 위해 시장 가격에 근접한 과세 기준을 요구하고,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가능한 낮게 산정하려는 기업의 시도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이처럼 과세 목적과 평가 기준이 다르다 보니, 같은 거래에 대해 국세와 관세에서 상반된 입장이 생기며, 결과적으로 기업은 이중과세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사(회계사)와 관세사 간의 협업은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다국적 기업이나 대형 로펌에서는 공동 자문 사례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두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의 경우, 세무적 논리와 통관 실무를 아우를 수 있어 리스크 관리와 조세 전략 수립 면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문서 작성, APA(사전가격합의), TP 보고서 작성 등에서 복합적 조세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 시에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무처리와 관세통관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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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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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본 관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기본 관세율이 높게 설정된 이유는 단순한 자국 산업 보호를 넘어서, 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 유인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관세는 FTA 등 특혜 협정이 없는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관세율이며, 실제로는 상당수 무역 거래가 협정 관세나 잠정세율을 통해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기본 관세를 높게 설정해 놓고, 우호적인 협정 관계를 맺은 국가들에만 세율 인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무역 협상력을 키워온 것입니다.또한, 중국은 WTO 가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개방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개도국 특례’를 활용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략 산업 보호와 외환 유출 억제, 내수 시장 육성을 위해 특정 품목에 높은 기본 관세율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높은 기본 관세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외교·통상 정책과 산업 전략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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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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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을 받지 않고, 개인통관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비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1회성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컴퓨터 세트 구성품 중 다수가 KC 인증 대상이긴 하지만,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자가사용 목적의 1회성 수입’ 예외 규정에 따라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 시 세관 또는 인증기관이 자가사용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특히 라우터와 바코드 스캐너는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로서 전파법상 인증 대상에 해당하며, 관세사 또는 세관에서 자가사용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가사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수량이나 성능이 상업적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품목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거나 과도한 수량일 경우 개인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KC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1세트, 1회 수입이라면 인증 없이도 가능할 여지는 크지만, 사전 확인을 위해 관세청 또는 인증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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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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