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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과 관세장벽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장벽 안에 관세장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장벽이란 무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관세, 수입규제 등 각종 규제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세장벽은 이중에서 가장 단순한 장벽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유통가격을 상승시켜 이에 대한 유통을 막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최근에 미국에서는 중국물품들에 대하여 관세장벽으로 고율의 관세를 그리고 통신장비 및 반도체 등에 대하여는 수출규제를 함으로서 중국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장벽이란 무역장벽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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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값이 치솟는데 외극으로부터 수입이 안된다는데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농산물, 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인정된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현재 농산물의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추가적으로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수입가능 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우리나라의 식약청 등에서 허가를 하는바, 정말 일부 허가를 받은 지역으로부터만 수입이 가능하기에 농산물 등의 수입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데는 적어도 몇년이 소요되기에 당장 해당 부분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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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반입하면 안되는 총기류 등 금지물품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이 금지되어있는 대표물품들은 아래와 같으며,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회안전, 공공안전 등을 위하여 수입을 막고 있는 물품들입니다. 추가적으로 물품들이 있으나 전체적인 정리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https://df-forwarder.com/Import-prohibited-item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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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은 많이해도 수입은많이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들이 구매빈도는 높더라도 전체적인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미비하기에 현재로서는 수입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여전히 마이너스이며, 24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유가격의 하락, 전세계적인 경기 회복, 반도체의 사이클 도래 등으로 인한 것이지 테무, 알리 익스프레스로 인한 물품의 구매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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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표와 같이 한국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물품은 27류의 석유, 천연가스 등입니다.이중에서 특히 석유의 경우 모든 산업에 필요한 필수재이지만 한국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가가 여전히 높은 편이기에 수입액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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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표와 같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수출이 많은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등입니다.이중에서 단일품목으로는 아직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기에 자동차로 판단되며, 자동차의 경우 23년동안 USD 91,532,574,000 수출이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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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고기계 수입에 관하여 (관세, 자율안전확인 등)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기계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인 8%의 관세율 그리고 10%의 부가세가 부과될 듯 합니다. 즉,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이때, 말씀하신대로 아래의 자율안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미리 수입전에 준비를 해두시고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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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BL ? 중계무역 ? 삼국무역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부분과 관련하여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사의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말씀하신 거래의 경우 수입이 없기에, 외국인도수출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수출실적은 외국환거래입금내역만으로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서 등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이에 따라,CI와 BL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며, 현재 국내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재고인식 및 별도 회계처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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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아래 여권코드로 신상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여권에 입력되어있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가능하면 유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미 유출된 경우에는 그냥 두시거나 불안하신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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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안의 화물은 모두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세관의 인력 상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부 물품들에 대하여만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별검사의 경우 무작위검사 그리고 추출검사가 있는바, 추출검사의 경우 세관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선별하지만 그에 대한 선별기준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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