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 기관은 무엇이며, 분쟁 해결을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무역 관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 기관은 무엇이며, 분쟁 해결을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관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절차, 관련 기관, 그리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는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으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관세청,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그리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담당하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있습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자료로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수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신고서 및 인보이스,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 판정용 증빙서류(소요 원재료 내역, 생산공정도, 원재료 구매 증빙 등), HS 코드 결정에 관한 분쟁의 경우 해당 물품의 성분, 용도, 기능 등을 설명하는 품목분류 관련 자료,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거래의 실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관련 서류, 관세 납부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필요한 관세 납부 증명서, 그리고 분쟁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추가적인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하며, 법정 보관 기간 동안 모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정해진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와 준비를 통해 무역 관세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평소에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정확한 서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나 혹은 법원에서 이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해결을 위하여 기업은 당초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 체결 시 분쟁해결방안을 규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보통 무역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양 당사자 간 화해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화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을 사용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소송 제외)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이러한 외부 기관에 의뢰 시, 계약서 등을 포함한 중요한 거래 자료를 입증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